국내 업계, 부정적 영향 경계
“IT 등 반사이득 볼 수도 있지만
중국산 수입규제에 우리도 노출”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면서
한국 경제의 한 축인 수출도 ‘글로벌 무역전쟁’이라는 불확실성에 휩싸이고 있다.
경제의 등뼈인 제조업 수출 위축에 따른 일자리 불안도 커지는 가운데
정부의 올해 수출증가율 목표치(4%) 달성도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무역협회는 4일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500억달러 상당 1300여개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의 대미 수출은 0.9%(38억달러) 감소하고,
이에 따라 한국의 총수출은 0.03%(1억9천만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2014년 세계산업연관표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다.
우리의 대중국 주력 수출품목인 중간재 수요 하락에 따른 직접효과로
총수출이 0.02% 줄어들고, 이에 더해 중국의 성장둔화에 따른
간접효과로 총수출이 0.01% 추가 감소할 것이라는 추정이다.
무역협회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최종재를 뺀 중간재 비중이 78.9%(1121억달러·2017년)에 달하는데, 중국 시장에 수출하는 중간재 중에서 현지 가공·조립 후 최종적으로 미국 시장으로 향하는 수출 비중은 5.0%에 그친다”고 말했다. 1억9천만달러는 이를 고려해 추산한 것이다.
무역협회는 “미국의 중국산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한국과 중국이 미국 시장에서 치열한 수출 경합을 벌이고 있는 정보기술(IT) 제품 등에서 우리가 반사이득을 볼 수도 있지만, 중국을 겨냥한 수입규제에 우리 제품도 동시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번 미-중 무역분쟁이 관세보복 실행 이전에 협상을 통해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 수입을 대폭 확대하는 조건에서 상호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는 반도체 품목에서 대중국 수출이 총 40억달러(우리나라 전세계 수출의 0.7%)가량 감소할 것으로 무역협회는 내다봤다. 중국의 반도체 수입액은 미국산 105억달러, 한국산 655억달러에 이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는 지난해
미-중 무역분쟁이 다른 지역까지 확산돼 미·중·유럽연합이 모두 관세를 10%포인트 인상하는 시나리오가 전개될 경우 글로벌 무역량이 6%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무역협회는 “이런 시나리오는 가능성은 낮지만 현실화한다면
한국 총수출이 6.4%(367억달러)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국내 주요 전자·반도체업계는 이날 “백색가전은 1300 여개 목록에서 빠진 것으로 보이고
반도체는 공급부족 상태여서 당장은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이 별로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얻을 수출 반사이득보다는 부정적 파급 영향을 훨씬 더 경계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